김윤덕 국토장관 "투기성 주택 소유는 손해…초고가·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개편 준비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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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윤덕 국토장관 "투기성 주택 소유는 손해…초고가·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개편 준비"

작성자: wowreits

조회: 256 등록일: 2026-03-13

<img src="/wysiwyg/PEG/se2_17733661075418.jpg" style="width:675px;max-_width: 100%; _height: auto; border-color: rgb(0, 0, 0);"> 김윤덕 국토장관 "투기성 주택 소유는 손해… 초고가·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개편 준비"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12일 정부가 초고가·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보유세를 개편하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.  <p class=" article-body__content article-body__content-text | text--black text font--size-sm-18 font--size-md-18 font--primary" style="box-sizing: border-box; line-height: 1.5;" noto="" sans="" jp",="" sans-serif;="" color:="" rgb(34,="" 34,="" 34);="" margin-bottom:="" 24px;="" font-size:="" 18px;="" line-height:="" 1.67;="" letter-spacing:="" -0.5px;="" background-color:="" rgb(255,="" 255,="" 255);"="">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'박성태의 뉴스쇼'에 출연해 초고가·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대책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"당연히 들어간다"고 했다.  <p class=" article-body__content article-body__content-text | text--black text font--size-sm-18 font--size-md-18 font--primary" style="box-sizing: border-box; line-height: 1.5;" noto="" sans="" jp",="" sans-serif;="" color:="" rgb(34,="" 34,="" 34);="" margin-bottom:="" 24px;="" font-size:="" 18px;="" line-height:="" 1.67;="" letter-spacing:="" -0.5px;="" background-color:="" rgb(255,="" 255,="" 255);"="">이어 김 장관은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는 것인지를 묻자 "그렇다"며 "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정부 정책의 모든 지향과 방향이 함축돼있다"고 말했다.  <p class=" article-body__content article-body__content-text | text--black text font--size-sm-18 font--size-md-18 font--primary" style="box-sizing: border-box; line-height: 1.5;" noto="" sans="" jp",="" sans-serif;="" color:="" rgb(34,="" 34,="" 34);="" margin-bottom:="" 24px;="" font-size:="" 18px;="" line-height:="" 1.67;="" letter-spacing:="" -0.5px;="" background-color:="" rgb(255,="" 255,="" 255);"="">그러면서 김 장관은 "살지도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할 일이 없다"며 "생활하고 사는 집 외에 투기성·투자성의 주택 소유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할 것"이라고 강조했다.  <p class=" article-body__content article-body__content-text | text--black text font--size-sm-18 font--size-md-18 font--primary" style="box-sizing: border-box; line-height: 1.5;" noto="" sans="" jp",="" sans-serif;="" color:="" rgb(34,="" 34,="" 34);="" margin-bottom:="" 24px;="" font-size:="" 18px;="" line-height:="" 1.67;="" letter-spacing:="" -0.5px;="" background-color:="" rgb(255,="" 255,="" 255);"="">김 장관은 "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,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"며 "지금 (대책을) 준비하고 있다"고 덧붙였다.  <p class=" article-body__content article-body__content-text | text--black text font--size-sm-18 font--size-md-18 font--primary" style="box-sizing: border-box; line-height: 1.5;" noto="" sans="" jp",="" sans-serif;="" color:="" rgb(34,="" 34,="" 34);="" margin-bottom:="" 24px;="" font-size:="" 18px;="" line-height:="" 1.67;="" letter-spacing:="" -0.5px;="" background-color:="" rgb(255,="" 255,="" 255);"="">일각에서 보유세를 올리면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임차인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김 장관은 "전월세 시장에서 전세가 산정의 베이스(기본)는 집값"이라며 "집값보다 전세가가 더 오를 수는 없다"며 "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추세로 잡는 것이 근본적으로 전월세 사는 무주택자들에게 이익"이라고 강조했다. 김 장관은 비거주 1주택자·다주택자가 받는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(장특공제) 혜택에 대해서도 "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,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수준"이라며 "전체적으로 세제를 손질해야 할 것"이라고 했다. 이어 그는 "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단순히 공급이라든가 세제, 금융도 있겠지만, 유동성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"며 "통화 정책도 준비하고 고민해야 한다"고 말했다.  <p class=" article-body__content article-body__content-text | text--black text font--size-sm-18 font--size-md-18 font--primary" style="box-sizing: border-box; line-height: 1.5;" noto="" sans="" jp",="" sans-serif;="" color:="" rgb(34,="" 34,="" 34);="" margin-bottom:="" 24px;="" font-size:="" 18px;="" line-height:="" 1.67;="" letter-spacing:="" -0.5px;="" background-color:="" rgb(255,="" 255,="" 255);"="">김 장관은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통해 공급을 신속히 늘리겠다고 밝혔다. 김 장관은 "상가를 주택으로 빠르게 개조해 공급한다든가, 특히 1인 가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미엄 원룸 주택 공급 방식 채택해 공급을 초단기적으로 늘릴 생각"이라며 "매입임대도 활성화할 것"이라고 설명했다.  <p class=" article-body__content article-body__content-text | text--black text font--size-sm-18 font--size-md-18 font--primary" style="box-sizing: border-box; line-height: 1.5;" noto="" sans="" jp",="" sans-serif;="" color:="" rgb(34,="" 34,="" 34);="" margin-bottom:="" 24px;="" font-size:="" 18px;="" line-height:="" 1.67;="" letter-spacing:="" -0.5px;="" background-color:="" rgb(255,="" 255,="" 255);"="">이어 김 장관은 "민간정비사업에서 (이주민들이) 전월세를 구하고 나가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"며 "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초단기적 주택 공급 대책이나 민간정비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는 여러 행정적 지원을 활성화하겠다"고 했다.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"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(토허구역을) 푸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"며 "일관되게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"고 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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